성남시 금광2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실책으로 금광2동 주민들은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주거권 등 법률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부을 비판하고 나섰다.

© 이근학 /  27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당 경기남부지역본부 앞에서 금과2동 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집회를 가지고 있다. / 국민경제

비상위와 반대주민들에 따르면 “LH가 금광2동 도심공공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있어 공정하지 못하면 사유재산권의 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고, 사업시행자의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특별법으로 주민의 이익이 우선시되기 보다는 LH의 수익만을 위한 제도로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며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문에서 집회 시위를 가졌다.

© 이근학 /  . 국민경제

한국주택토지공사 정문에서 가진 집회에는 수십 명의 경찰과 지구대가 만약 사태를 우려해 동원 되었으며, 일부 주민들과 경찰들 사이에 언성을 높이며 미묘한 갈등으로 충돌이 있었으나 더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다.

© 이근학 / 금광2동 비상대채위원회 강인권위원장이 연설을 하고있다. 국민경제

그러면서 이들은“LH가 조작한 위조사문서를 근거로 주민동의서 징수행위를 직접주도하고 동의서의 적법여부를 자체 판단하여 전체 동의율의 집계 및 검수발표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한편,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겁박하는 지경까지 왔다”면서“LH 공기업의 잘못된 행태는 사유재산권을 앉자서 착취하려는 수작에 불과 할 뿐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함성을 쏟아냈다.

© 이근학 / 국민경제

또한 주민들과 비상위는“ LH가 2023. 12월 경인일보에 보도자료 배포에서 신흥3동, 태평3동의 공공참여방식으로 금광2동도 개발한다는 등 기사를 공표하였고, 60%이상의 동의율로 본 지구 동의율 충족이 임박했다는 식의 기사발표로 주민들을 현혹 하였다. 이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을 기망한 저급한 술책인 것이며, 금광2동은 공공주택특별법에 기반을 둔 공공 개발이고 신흥3동, 태평3동은 도정법에 기반을 둔 민간 개발이다. LH가 신흥3동, 태평3동에서 참여했던 사례를 이용하여 마치 민간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처럼 교묘히 주민들에게 홍보하였고,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저속한 술책으로 면적동의율은 턱없이 부족한것을 충족한 것처럼 거짓 홍보 한 것이다. 사업권자체가 주민에서 LH 넘어가고 주민의 권리와 이익은 사업지구 지정이후 협의되고 만약 협의 불성립 시 법률에 따라 강제수용절차로 진행되는 불합리한 재개발은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금광2지구가 처음이다“라고 밝혔다.

© 이근학 / 국민경제

비상위는 또 “경인일보 관련기사 및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 고소장을 중원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행정관청 및 사법기관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LH의 횡포를 간절히 호소하면 그때마다 대면 상대자들은 지역 주민들끼리 이권다툼이 아니냐는 관련기관의 대응 또한 LH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력화 시키려는 치졸한 술책으로 의심 되고 있다"며”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과연 2024년 현재가 맞는지 묻고 싶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공기업의 사기극이 과연 2024년에 있다는 것이 의심스럽고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 이근학 /  국민경제